됐으니 무효라고 주장하여 되찾는 소송을 한다는 것인데,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저당을 설정해준 금융기관(제2금융권 포함)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법리와 실무사례들을 정리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 6월 122조9773억원에서 7월 123조3554억원으로 3781억원(0.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담 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권이 하반기.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세 제도 개선 간담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설정된근저당을 정부가 LH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기존 채권자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범죄 수익 추징을 피하기 위해 540억원대 재산을 '셀프근저당' 설정하는 꼼수를 부렸으나 검경에 적발됐다.

사진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범죄수익 추징을 피하려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 원대 '셀프근저당'을 설정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전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해당 단지 전용 183㎡은 지난 6월 101억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해당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57억2000만원의근저당(근저당권자 농협은행)과 채권최고액 22억6200만원의근저당(근저당권자 씨브이씨대부주식회사)이 각각 설정됐다.

광성중, 광성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2억2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76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근저당10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 부담이 적다.

포레 1가구(전용면적 218㎡)를 94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해당 세대에는 채권최고액 57억 680만원의근저당이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장영란은 4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